물류뉴스 (NEWS LETTER) WEEK52 / 2022-DEC-30 > 물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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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52 물류뉴스 입니다. 

송년특집 / 3년간 이어진 물류대란… 美정부 ‘해운법 개정’ 선사 견제

코로나19 사태를 배경으로 한 물류대란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주요 화두였다. 선사들의 운항 스케줄은 큰 혼선을 빚었고 항만에선 화물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선사의 정시 운항률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장 18개월 동안 30%대를 이어갔다.

10척 중 3척만 정해진 일정을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연착 또는 휴항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1월엔 사상 최저치인 30.4%를 기록하며 30%대도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 항만의 제로코로나 정책도 공급망 혼란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다.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이어진 봉쇄 조치로 상하이항은 심각한 적체에 시달렸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에 따르면 봉쇄 조치로 상하이항에 대기하는 선박은 300척을 넘어섰고 4월 중순 이후 10일 연속 외항에 대기하는 컨테이너선 숫자가 100척을
넘어섰다.
2월께 11시간에 불과했던 상하이항의 체선 기간은 봉쇄 이후 빠르게 늘어나 4월26일 69.3시간까지 치솟았다.
컨테이너선 1척이 상하이항에 입항하려고 평균 3일 정도를 외항에서 대기하는 고초를 겪은 셈이다.
상하이 봉쇄는 벌크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쳐 5월23일 운임지수(BDI)가 올해 최고치인 3369를 찍었다.
물류난이 이어지자 선사들은 화주를 지원하고자 임시편 운항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5월 고려해운과 완하이라인이 인천항을 기점으로 중국과 중남미를 잇는 임시 선박을 각각 운항한 데 이어 6월엔 장금상선이 인천항과 베트남 태국을 연결하는 임시편을 편성해
화주들의 선복 갈증을 달랬다.
화주들은 직접 배를 도입해 화물을 실어나르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열을 올렸다. 페덱스는 올해 1월 다목적선 3척을 빌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을 자가수송했다.
또 영국 물류기업(포워더)인 올시즈글로벌로지스틱스는 지난 6월 올시즈쉬핑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운사업에 진출했고 덴마크 포워더 DSV는 1800TEU급 선박을 용선해 중국과 북유럽을 잇는 직항편을 운항했다.
공급망 혼란의 여파로 미국은 23년만에 해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을 개정했다.

지난 2월 미국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OSRA 2022)은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과 하원의 문턱을 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지 불과 사흘 만인 6월16일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선사에게 체화료(디머리지) 체선료(디테션) 등의 초과 보관 할증료를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한 비용 부과가 드러나면 해당 운송사는 벌금을 무는 것뿐 아니라 받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운임 부과 문제로 화주와 선사가 소송을 벌이게 되면 입증 책임을 화주가 아닌 선사에게 지웠다.

<출처: 코리아 쉬핑가제트>

송년특집 / 공정위, 사상초유 컨운임담합 과징금제재… 선사들 행정소송 맞대응

공정위가 결국 운임 담합 혐의를 받은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사들은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2018년 12월 목재 수입 단체의 고소를 계기로 해운사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컨테이너선사들이 2003년부터 16년간 해운법에서 규정한 해수부 신고 등의 적법 요건을 지키지 않고 최저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동남아항로와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에게 총 1763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18일 동남아항로를 취항하는 23개 국내외 컨테이너선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31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6월9일 한일항로 취항선사 14곳에도 800억8800만원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1993년 한중 양국 정부가 맺은 해운협정에 의거해 관리돼온 한중항로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컨테이너선사에게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의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은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담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기선협약을 반영해 해운법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운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에 따라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해수부도 “부속협의(최저운임)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설사 행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4년 공정위가 한일항로에 부과되는 최저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국제물류협회(당시 한국복합운송협회)는 2003년 11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동남아항로의 최저운임 도입에 반발해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다.

국제물류협회는 최저운임은 기본운임인상(GRI) 형태의 운임회복 방식이 아닌 데다 화주와 협의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3일간 조사한 공정위는 2004년 1월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 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 고
국제물류협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안을 18년 시차를 두고 정반대로 판단한 건 경제검찰이자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의 자기부정이란 지적이다.
공정위가 동남아항로를 조사하면서 독일 하파크로이트 등 20곳의 외국선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해운항만산업뿐 아니라 국내 화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우리나라만의 독단적인 제재로 한국 해운산업이 몰락하고 외국 대형선사는 우리나라 항만을 기피해 국내 수출입화물의 해상물류비가 증가하고 적기 수송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사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던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는 8월11일,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취항선사들은 각각 9월16일과 10월7일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한일항로의 최저운임 부과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국적선사 중 비교적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은 SM상선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2016년 12월 한진해운의 미주항로사업부를 모태로 설립돼 사업기간이 짧은 SM상선은 동남아항로 3억4600만원, 한일항로 1억900만원 등 총 4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출처: 코리아 쉬핑가제트>

"새해가 더 어렵다"… 2023년 경기전망 잇단 경고음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 역시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경영환경을 여전히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74로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다.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BSI인 75와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 특수가 지속되고 있는 제약(104)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부정적이었고 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68), 철강(68), 기계(77) 등 수출 주력품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1월 BSI 전망치는 88.5로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특히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은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0년 10월(7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77.8)를 기록했다.
수출 전망 역시 좋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81.8로 4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다.
항목별로 수출제품 제조원가(71.1) 수출대상국 경기(79.9) 국제수급(81.1) 자금사정(84.0) 등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정부도 내년 경기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인 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인 2.0%, 1.8%보다 낮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7%에도 못미친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수출과 수입(통관 기준)은 각각 올해 대비 4.5%, 6.4% 감소해 경상수지가 올해(220억달러)보다 적은 21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MoneyS>

선박 보험사들, 러시아·우크라 등 전쟁위험 보장 중단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어메리칸, 노스, UK, 웨스트 P&I 클럽은 웹사이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의 전쟁위험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P&I 클럽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제3자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일종의 상호보험이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들의 보험사인 재보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전쟁 위험에 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어메리칸 P&I는 지난 23일 재보험사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계약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재보험은 통상 1월 1일 1년 계약을 갱신한다.
선박보험은 거의 모든 선박이 가입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운항이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비용이 올라가거나 일부 선박이 무보험으로 항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손해보험사들도 외국 재보험사들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해역을 대상으로 선박 침몰을 보상하는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보험사들에 추가 위험을 감수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이데일리>
 

中, 내달 8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PCR 검사 중단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중단한다.
지난 28일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8일부터 모든 냉장 유통(콜드체인) 수입 식품과 비냉장 수입 물품에 대한 항만 코로나19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콜드체인 식품은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저온 상태로 저장 및 운송되는 식품류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등급을 제일 높은 ‘갑’에서 ‘을’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같은 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와 격리도 폐지된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한다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해왔다.

2020년 6월에는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도매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수입 연어 상점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유럽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에콰도르산 냉동 새우 포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수입 육류 식품에 대한 PCR 검사도 의무화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 한 나라에만 수출… 정부, 시장 다변화 지원
올해 들어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개 국가에만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경기 위축에 내년 수출 침체가 예고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부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내년 수출(통관 기준)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수출이 3.1%, 한국무역협회는 4.0%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5% 감소를 예상해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한파는 중소기업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8만6천871개사로, 이중 4만8천618개사(56.0%)가 1개 국가에만 수출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하나의 시장에만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가진 것이다.
최근 전체 수출보다 중기 수출의 감소세는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됐다.
중기의 수출은 8월(3.3%)을 제외하면 지난 6월(-3.0%)부터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지난 10월(-5.8%)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중기 수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각종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바우처와 물류바우처의 수혜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다변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다변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실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보증 한도를 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도 보증료 할인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수출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각종 지원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율 변동 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고금리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업에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다른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 자동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을 맞이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대기업), 16%(중소기업)로 각각 올렸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기업은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대만보다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의 추가 구축을 위해 내년에 새로운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노컷뉴스>